곧 시행되는 법령과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을 모았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저널이 보도한 11건입니다.
★ [시행]은 이미 공포돼 시행일이 정해진 «확정된 제도»이고, [입법]은 국회에 발의된 «아직 법이 아닌» 법안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 [시행]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명칭 변경…10월 22일부터 '지정'으로
·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도급인 임금 지급 의무화
· [시행] 청소년 보호법 개정…10월 8일부터 노래연습장 출입 규제 완화
· [시행]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서 공제…10월 8일 시행
·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급여 지원…고용보험 보수기준 전환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 [입법] 아동복지 실태조사 거부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개정안 발의
· [입법]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 [입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성폭행 등 인권침해 시 인증 취소 근거 마련
· [입법] 국가유공자단체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29년까지 3년 연장 추진
· [입법] 국가유공자 조롱 딥페이크 제작·유포 금지 개정안 발의
· [입법] 성폭력사건 국선변호사에 피해자보호 교육 의무화 추진
※ 이 브리핑은 최근 7일 동안 본지가 보도한 [시행]·[입법] 기사 가운데 아직 브리핑에 담지 않은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 발의된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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