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급여 지원…고용보험 보수기준 전환

입력 2026.08.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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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8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다. 배우자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 배경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한 점을 들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개정법은 배우자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구직급여 산정기준 변경이 적용되는 근로자 등에 해당한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73호로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