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2일부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칭 변경의 배경
기존 '인증'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해 제대군인의 역량 제고와 취업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요 조문 변경 사항
이번 개정으로 제16조의2 명칭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에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 내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는 용어는 모두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변경된다.
기업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나, 지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표지판 등을 부착하게 하는 규정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된 조항에서도 '인증'이라는 단어가 '지정'으로 일괄 수정된다.
대상 및 적용 시기
이번 법령 개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된 법률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 구분 | 법률 · 일부개정 |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 공포일 | 2026년 4월 21일 |
| 시행일 | 2026년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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