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성폭행 등 인권침해 시 인증 취소 근거 마련

입력 2026.08.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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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에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예지 의원 등 15인이 2026년 8월 28일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기준 신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하지만 최근 표준사업장 내에서 임원이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근거로 인증을 취소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사업장의 인증 취소와 더불어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인권침해 피해를 본 근로자가 기존 직장을 떠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겪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인권 관리 강화와 제도적 과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표준사업장 경영진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증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가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피해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향후 입법 절차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구분	내용
법안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8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6년 8월 28일
소관위원회	미정
현재 상태	계류 ·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