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서 공제…10월 8일 시행

입력 2026.08.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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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가입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때 체납액만큼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4월 7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의 법률번호는 제21522호다.

왜 바뀌나

현행법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두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도 초과금액을 그대로 환급받는 사례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에서 체납한 보험료나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행 조문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체납액이 있어도 이를 공제할 근거 규정은 없다. 산정 방법이나 지급 방법, 소득수준별 상한액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10월 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된 조문은 공단이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한 조항은 조문 순서가 뒤로 밀려 새로운 항으로 옮겨졌다. 아울러 산정 방법과 지급 방법, 상한액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도 새 항으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