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되는 법령과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을 모았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저널이 보도한 2건입니다.
★ [시행]은 이미 공포돼 시행일이 정해진 «확정된 제도»이고, [입법]은 국회에 발의된 «아직 법이 아닌» 법안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 이 브리핑은 최근 7일 동안 본지가 보도한 [시행]·[입법] 기사 가운데 아직 브리핑에 담지 않은 2건을 모은 것입니다.
※ 발의된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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