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4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이정문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462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62 · 발의일 2026-11-04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예술인이 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일부만 지원하던 것을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
**쉬운 설명**: 예술인은 공연이나 작품 활동으로 버는 돈이 들쭉날쭉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 보험료의 일부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원 범위를 넓혀 보험료 전액까지 도와줄 수 있게 바꿉니다.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도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이 보험료 걱정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 수 있게 되어 사회안전망이 한층 두꺼워집니다. 다만 전액 지원에 드는 재정 부담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안전망 #프리랜서
## 발의자
-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원문 표기: 이정문의원 등 10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DF13AFC236E44FE976020DBBCAEE6
※ 처리 상태 기준: 2026-11-05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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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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