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하고 탄핵소추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무엇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적시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대변인이 국정조사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한 점을 거론했다. 개혁신당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이 이제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대법관 제청과 재제청 거부 경위까지 조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게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잘못이 있다면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브리핑에 담긴 논평에는 10월 27일 날짜가 표기됐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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