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법부의 수장을 상대로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기각되더라도 그 기간 사법부 수장의 직무수행은 중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다수 의석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에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의 독립을 짓밟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750?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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