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22일 국회 본관 170호에서 열린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야권 공동행동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엄포를 넘어 구체적인 소추안까지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장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분립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전에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고, 전원합의체 선고와 후임 대법관 인선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와인 구매액까지 함께 묶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정해놓고 이유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야권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전 국민 서명운동과 필요할 경우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0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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