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026년 10월 22일 국회 본관 170호에서 열린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하헌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열한 살 아이가 아동학대로 숨졌다고 언급하며,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과 다음날 두 차례 경찰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담과 교육 조치만 결정된 뒤 아이가 이틀 뒤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이 당시 접근금지 결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반복 신고와 직접적인 피해 진술, 취약성과 재학대 위험을 임시조치 심사에서 더 면밀히 보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임주영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비판하며, 거론되는 사유로는 파면할 만한 중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전원합의체 구성과 대법관 후임 제청에도 공백이 생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청권 갈등을 탄핵으로 풀려는 시도는 사법 독립을 흔드는 일이라며,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화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0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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