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29일 브리핑에서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건의 수사 과정과 전주 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공백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최제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담겼으며, 문서 날짜는 2026년 10월 28일이다.
개혁신당은 경찰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했지만, 중수청이 이틀 뒤 수사불개시를 결정해 사건이 경찰에 남았다고 밝혔다. 중수청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전산·과학수사 장비 이관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대형 사건을 맡을 사이버정보수사과장도 공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주에서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 여성이 남편을 8차례 신고해 고위험군으로 관리됐지만 살해됐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으나 경찰의 현장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수사기관 간 혼선과 역량 공백의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정권에 공백 해결 및 피해 국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논평은 “사건은 더 오래 걸리고, 책임을 물을 기관은 더 불분명해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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