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29일 브리핑에서 정청래 의원에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미국 비자 문제로 방미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미군 고위 지휘관들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비자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개혁신당은 전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됐으며, 반년이 넘도록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합참의장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 국가정보원이 참석하지 못한 일과 주미대사관의 미국 고위급 소통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점도 언급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과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내년으로 미뤄진 점도 브리핑에서 거론됐다. 개혁신당은 주한미국대사가 한미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관계의 문제와 반복되는 차질의 원인, 대통령의 대응을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눈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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