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위원들의 미국 하와이 방문을 앞두고 관용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진 의원의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는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의도가 실린 일이 아닐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에 비자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비자 거부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 앞두고 비자 거부 통보
진 의원은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관용 비자(A-2)를 신청했다. 진 의원은 지난 28일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의 조치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미국의 조치가 국회의 주권적 활동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했다. 진 의원이 비자 거부 사실을 알린 뒤 국방위는 비자 발급 상황을 지켜보고 방미단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 측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측이 진 의원에게 과거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고, 진 의원 측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싸고 진 의원과 여야 정치권의 해석은 달랐다. 진 의원은 국회의 공식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진 의원의 과거 전력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미국 측의 실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 비자 발급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미동맹 신뢰에 경고등 켠 안보 참사”
국민의힘은 29일 진 의원의 비자 발급 거부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연결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일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 그리고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초래한 외교적 망신이자 한미동맹의 신뢰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 국민과 국군 장병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진 의원에게는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된 데 이어 진 의원의 하와이 방문까지 무산될 수 있다며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비자 문제를 통해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보다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당사자들이 마냥 볼멘소리하는 건 외교 관례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일, 진 의원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전력, 정 전 대표의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거론했다. 그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국방위원장,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전직 여당 대표가 당당히 국가 주요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번 일을 두고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탄으로 급기야 집권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까지 불러온 외교 안보 파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에게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 균열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보내는 신호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이 파탄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라디오에 출연해 “도대체 한미 외교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작을 내버렸는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진 의원의 비자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입국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단체대화방서 항의 의견…홍기원은 신중론
진 의원은 비자 거부 사실과 미국에 유감을 표한 글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도 공유했다. 일부 의원은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의도가 실린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 비자 심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자 이민 정책이 강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담당자의 실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실린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도 “이런 일을 그렇게 키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안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셈이다.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위해 미국 측과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측에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 측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과거 판결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미국 측에 발급을 요청할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비자 지연에 이어 불거진 방미 차질
진 의원의 비자 문제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를 위한 미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정 의원은 미국 방문 계획을 접고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에 이어 진 의원까지 비자 문제를 겪은 점을 들어 외교·안보 분야 여당 의원들의 미국 방문에 잇따라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의원의 경우는 비자 발급 지연, 진 의원의 경우는 비자 발급 거부로 각각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의 과거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사건과 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등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했다. 신 최고위원은 과거 이력을 거론하면서도 정부가 물밑 접촉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동맹에 대한 의심이나 과거 이념 논쟁이 아니라 군사적 억제력과 외교·안보 역량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미국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공식 사유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진 의원의 하와이 방문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며, 국방위는 비자 발급 상황을 지켜본 뒤 방미단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현 장관은 미국 측에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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