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월 28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韓-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환송중재 사건 취소소송을 부제기한다고 밝혔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1734/artclView.do)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엘리엇 ISDS 패소에 1530억원 배상 수용 비판
▶ 진보당, 방송계 노동착취 지적하며 정부·방미통위에 개선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