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엘리엇 ISDS 패소에 1530억원 배상 수용 비판

  • 입력 2026.10.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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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0월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패소 판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총 15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 사안의 출발점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찬성과 박근혜 독재정권의 국정농단 개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그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이재용 삼성그룹과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이 사건이 취소소송에서 이겨 환송중재로 넘어갈 때의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2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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