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 원 의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개발사에 최대 30%의 통행세를 떠넘겨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미통위가 확인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매출이 10조 원을 넘는다며, 637억 원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0.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20%에 이르는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3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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