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27일 브리핑을 통해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개혁신당은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가 나온 뒤 꺼낸 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최 최고위원이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정말 하기 어려운 사법개혁을 이뤘는데도 안 된다"며 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육아서에 적은 "양귀비 대를 조금 넣어 삶은 물을 먹이니 곱똥이 멎었다"는 대목과 갓난아기를 첫 사흘 굶기라고 한 내용을 함께 언급하며, 검증되지 않은 처방을 가장 위중한 환자에게 먼저 쓰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헌법 제27조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거대 양당에도 판결 결과에 따라 사법부를 피고석에 앉히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160)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전북 현장 최고위서 미래대응기금·사법개혁 비판
▶ 개혁신당, 국감 뒤 민주당 현안 두고 “탄핵과 특검뿐” 비판
▶ 개혁신당, 종합특검 공소장 부실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 지적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