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종합특검 공소장 부실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 지적

  • 입력 2026.10.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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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2026년 10월 26일 국회 본관 170호에서 열린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주영·하헌휘 비상대책위원의 모두발언을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임주영 비상대책위원은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을 두고 재판마다 공소장 부실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 관저 이전 사건, 감사원 간부 사건을 거론하며 공소사실 특정과 법 적용이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헌휘 비상대책위원은 국정감사 막바지에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 첫 2주간 하루 평균 감사시간이 지난해보다 23분 짧아졌고, 지난 20일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11차례 파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헌휘 비상대책위원은 국회사무처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4년까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약 30%가 채택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 결과를 의결하도록 한 현행법을 언급하며,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조치 이행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0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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