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9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162조 3천억 원, 초과 세수 56조 원을 더하면 200조 원 규모의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기존 방식의 계산보다 전국 지방교부세가 30조 5천억 원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행 20%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9년,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7년을 거론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전주시의 국비 794억 원, 104개 사업 중 60여 개 사업 보류·유예 계획, 순창군의 청년·아동 예산 132억 원 삭감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전북 신생기업이 2만 9,198개로 전년보다 9.1% 감소했고, 신생기업 종사자도 11.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을 두고 판결 논리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고, 강경숙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10월 27일 오전 10시 열리는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를 예고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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