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했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정조사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2.3 내란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동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검 판단은 대면 조사 없이 받은 진술서에 주로 기댔고 출입기록 등 물적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회의 소집 경위와 논의 내용, 발언의 주체와 지시 관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를 '이지메 정치'라고 규정한 데 대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을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81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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