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압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가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민주당 대변인의 설명을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을 찾겠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급심 판결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는 것은 억지라며, 이성윤 최고위원의 "탄핵만이 답" 발언과 최민희 최고위원의 'AI 판사' 도입 언급도 함께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 반기면서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는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째 멈춰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이 답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737?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판결 비판…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국정조사 예고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