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엿새 전에는 국정조사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탄핵과 무관한 것처럼 선을 긋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로 엮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제103조와 국정조사법 제8조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762?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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