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휴대전화 조회 논란 비판

  • 입력 2026.10.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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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사법부 수장을 향한 휴대전화 사찰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동통신사에서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과 개인 전화번호까지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옥죄기 위한 사생활 침해이자 정치적 사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논란이 커지자 견제와 적법한 의결을 내세우며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기기 교체 내역까지 조회하는 행위가 과연 견제냐고 반문하며, 입법권의 탈을 쓴 악질적인 정치적 사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목적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과 대법관 재제청권 관련 갈등을 둘러싸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 망신을 주고 길들이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 압박과 정치적 마녀사냥을 멈추고, 법치 파괴가 아니라 민생과 국가 안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79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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