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재정 취약 비수도권에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5년 당초예산 기준 각 시·도 자체사업 세출예산 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수도권에서 1.87%에서 1.03%로 낮아져 0.55배가 됐고, 비수도권은 1.17%에서 1.24%로 올라 1.06배를 기록했다. 지역별 부담 배수는 전남 1.18배, 전북 1.16배, 경북 1.12배, 강원 1.09배였다. 서울 0.41배, 경기 0.71배, 세종 0.78배, 인천 0.84배 등에서는 부담이 줄었다고 당은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고보조율이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하지 않은 ‘서울 70%·그 외 80%’의 2단 구조로 설정된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소득 하위 70% 비중이 높아 불균형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방비 부담 주체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면 역진적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전 국민에게 줄 땐 서울이 더 부담하던 구조가, 소득 기준으로 바뀌자 전남·전북 같은 재정 약한 지역이 더 떠안는 구조로 뒤집혔다”며 “재난이든 소비든 결국 가난한 지방이 더 내는 보조율은 명백히 역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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