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열고, 경상수지 흑자와 청년 자산, 가상자산 과세, 초광역특구법,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문제를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오준호 대표는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를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9월 청년 고용률이 44.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고,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6.1%를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프랑스 시위의 원인을 복지병이 아니라 부자감세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또다시 유예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금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중 40대가 2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때처럼 숙의가 부족한 방식이 초광역특구법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승석 최고위원은 경기도에 사회혁신경제국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경기도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약 19%인 7,742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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