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는 10월 26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쿠팡 근로감독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논평은 지난 23일 발표된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산재 은폐 의혹과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싼 노동부의 판단이 유가족과 시민사회를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타사와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2년 다른 기업인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례와도 대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은폐 재조사 요구에 공소시효와 자료 미확보를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블랙리스트 의혹에는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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