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의회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전주덕진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와 공공기관 전북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전북대 포함 등이 논의됐다.
당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안에 따라 전북도와 시군의 교부금이 2조 7천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라며, 복지 예산 등 지방 재원 감소를 우려했다. 신장식 당대표는 “지방교부세를 현재 방식으로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 이후 신 대표와 지도부는 민생기병대 27차 일정으로 전주덕진노인복지관을 찾았다. 간담회에서 하갑주 관장은 “현재 통합돌봄사업 전체 예산은 1,600억 원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활황으로 늘어난 재원이 어르신 돌봄 등 취약 분야에도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관장은 2026년 10월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21.6%, 전북 25%라고 언급했다. 신 대표는 “돌봄, 일자리, 주거 불평등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미래에 대응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지방교부세 삭감 저지와 지방재정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간담회 뒤 어르신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일정에는 신장식 당대표와 차규근·황현선·김형연 최고위원, 강경숙 전북도당위원장, 김나영 도의원, 경현철·이수진 전주시의원, 이효진 완주군의원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27일 국회에서 혁신정책연구원 주최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를 주제로 한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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