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세수 증가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는 재정혁신”
- 국회의원 오기형(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개최
-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재정혁신 내용과 쟁점에 대해 논의
- 지방정부・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되기 위한 제도 설계 및 향후 운용방향 모색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회의원 오기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의원실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대전환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증가한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는 “미래대응
기금”의 제도적 설계와 운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연구기관・학계 등 재정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일시・장소 : 10.22(목) 10:00~12:10, 서울 명동 은행회관
▸(환영사) 오기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축사) 이한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기조발제)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주제발표) ➊김정훈(재정정책연구원 원장)➋김봉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➌김남종(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패널) 우석진(명지대 교수), 최한수(경북대 교수), 한재준(인하대 교수), 한종석(동국대 교수), 박성훈(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
조용범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며, “제정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기조발제에 나선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
기금을 통한 AI 시대의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성장의
마중물로서 민생안전망 역할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운용원칙과 제도적 보완책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먼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역사적 재정혁신임을 강조하며 단년도 예산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중앙 및 지방(교육) 재정의 중기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대응하는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재정민주주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끝으로,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
실장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AI 적기 투자의 필수성을 강조하면서, 자산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만기별 유동성 중심의 자산배분과 독립적인 위험관리・
마지막 프로그램인 종합토론은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의 사회로, 명지대 우석진 교수, 경북대 최한수 교수, 인하대 한재준 교수, 동국대 한종석 교수,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 등이 참석하여 미래대응기금의
법적・제도적 운용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제) 모두의 미래대응기금, 쟁점을 짚고 혁신을 논하다
ㅇ 지방과 중앙, 입법부와 행정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책임있는 투자
(주최) 조세재정연구원, 오기형 의원실(재경위 간사) 공동 주최
(일시/장소) 10.22일(목) 10:00~12:1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성장과 안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과 제도 설계 과제」김현아 조세재정연 재정연구본부장
「미래대응기금의 추세치 기준 재정운용: 중앙-지방 협력적 관계를 통한 재정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이는 적극재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그 결과 세수가 증가하고,
이러한 세수 변동성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재정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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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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