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0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진숙 의원 제척 의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복으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해당 의결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감사 진행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중 관여한 사안을 감사할 때 해당 사안에 한해 제척하도록 한 것은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본인이 관여한 결정의 적법성과 책임을 다루는 감사에 참여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의결에 이견이 있다면 국회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정감사를 중단시킨 것은 국회의 감사 책무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파행의 책임을 지고 국정감사 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으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정감사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243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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