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이주희 원내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다.
민주당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미행사로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공석이 227일째 이어져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으며,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35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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