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13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실의 격려금 지급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자료와 감사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이진숙, 주진우 의원의 국감 발언과 행태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의 대구 상가 붕괴 사고 관련 대응과 SNS 글을 언급하며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국감장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노동자 중금속 노출 의혹, 경찰개혁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당은 국정감사가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174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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