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한 설명이 감사원 보고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타운영비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매달 200만~3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을 위반했다고 봤다고 전했다.
또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91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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