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5일 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에서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장식 당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경우 사법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탄핵안’을 성안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정부의 세종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카를스루에에 있고,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로잔에 있으며, 체코 대법원은 브르노로 옮겼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국회에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 등으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7건과 헌법재판소를 전주나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광주에서 연 최고 578% 금리와 불법 추심을 견디다 숨진 50대 여성의 유서와, 충남 천안의 40대 귀농 농민 사례를 언급하며 민생 위기를 짚었습니다. 그는 내년도 대위변제 추산 규모가 1조 3,500억여 원, 취약 차주 연체율이 10%대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공소청 추천위원장 위촉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개혁 역행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설명하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의 행적을 차례로 언급했고,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 해명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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