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정혜규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안보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진보당은 새로운 기준이 전작권 환수의 문턱을 높이고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환경이 바뀔 때마다 기준을 새로 설정하면 환수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며, 브런슨 사령관에게 “발언에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군통수권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이 작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지휘체계를 세우는 과제이며, 이를 미군부의 판단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다.
진보당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정상 간 협의에서 구체적인 환수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환수를 계속 방해할 경우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고 즉각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속한 환수와 온전한 군사주권 실현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8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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