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5일 논평을 통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0월 14일(현지 시각) “상황이 바뀌고 계획도 변경됐다”며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고 진보당은 전했다. 진보당은 지난해 통과 판정을 받은 일부 항목도 올해 재평가를 요구받았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는 전작권 전환에 3가지 조건과 3단계 검증을 요구해 왔다. 1·2단계 평가 목록은 240여 개이며, 조건 1·2의 하위과제는 200여 개라고 논평은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이 200여 개 과제 가운데 90% 이상을 충족했다고 밝히고 3단계 돌입 계획을 알렸지만, 진보당은 새로운 평가 기준이 추가되면 99%를 충족해도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미국이 환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조건 충족을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영원히 쥐고 흔들려고 설계한 ‘개미지옥’”이라고 규정했다. 또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주일 만에 끝난다고 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수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에 미군 기지가 공격받고 요격미사일 재고도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달라진 정세에 대응할 능력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키울 사안이라며 미국의 승인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전작권 환수가 자주국방과 군사주권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에 조건 없는 즉각 환수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 명의로 발표됐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71&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국민의힘 전작권 환수 발언에 “사대주의 망동” 비판
▶ 진보당, MDTF 한국 배치 반대…전작권 전환 촉구
▶ 진보당, 육아퇴직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환수 시정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