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6일 박충권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미연합 시뮬레이션에서 북한군 재래식 전력에 방어선이 무너져 서울 턱밑까지 진출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제기한 데 대해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계속 옮기면 영원히 못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여당도 반미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군사위성 고장, 북한의 지뢰 도발 감시 문제를 거론하며 군의 감시 역량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논평은 “과학적 한계를 예술로 메울 수 있다”는 표현을 들어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작권 전환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안보 조건보다 정치적 일정에 앞서 진행하는 전환은 적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전환 속도전을 중단하고 한미동맹 신뢰 회복과 국방 안보라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385?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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