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달라진 전장 환경을 언급하며 전환 조건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한미군사령관을 향해 “무슨 권한으로 찬물을 끼얹느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작권 전환이 대통령 임기 안에 치러야 할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공동으로 검증해 결정할 국가안보의 중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372?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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