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10월 12일 국회 본관 170호에서 열린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임주영 비상대책위원, 하헌휘 비상대책위원, 전성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 붕괴 사고 당시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가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설명한 만큼 보고 시점과 판단·조치, 후속 점검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상자 치료와 피해 가족 지원, 추가 위험 방지 대책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사고를 예측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사고를 알게 된 뒤 대통령의 책무를 다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릉CC 골프장 방문 의혹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사실과 의혹을 구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헌휘 비상대책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개인 공간과 달리 국민에게 전달되는 공적 메시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11일 악성 댓글 차단 이유를 설명하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욕설하는 무뢰배를 내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쓴 것을 언급하고, 정당한 비판 댓글 차단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9월 27일 “댓글 하나와 좋아요 한 번도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실천”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비판 댓글도 사회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좌아하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언어는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주영 비상대책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사를 중수청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 제3조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공수처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반면, 중수청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수사권 이관 논의가 나온 점도 문제 삼았다.
임 비대위원은 국회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 주체를 정하는 법 개정에 관여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인력과 성과 문제는 역량 보강으로 다뤄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 없이 특정 정파의 이해를 반영한 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대응과 피해자 회복, 권력기관 개편에 관한 입장을 각각 제시했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0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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