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4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현안을 짚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거론하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한 점과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나눠준 점이 국가재정법 등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이 이미 차고 넘친다며,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당대표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며 경찰 수사역량 강화, 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 친밀관계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12세~17세 여성과 12세 남성,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정부와 협의해 18세~26세 여성 전체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국민의 권리 보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196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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