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10월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 관여 여부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감사원 확인 내용 및 법원행정처장의 정정 답변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결정권과 지출 집행의 차이는 법률가가 아니라도 아는 상식"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실무자를 앞세워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거짓 답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선서를 거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향해 격려금 지급 결재 과정과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재판에서는 진실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는 진실을 회피하는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64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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