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홍성규 대변인이 발표했다.
홍 대변인은 대법관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격려금과 관련해 김호철 감사원장이 “국가재정법에 위반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감사원이 지난 8월 대법원의 격려금 행태를 적발하고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몰랐다는 듯 답했고, 법원행정처장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업무추진비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문제 삼았다.
홍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2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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