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상현 대변인은 감사원의 국회 답변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매월 평균 200만원의 현금 격려금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경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과 내역 조작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횡령과 국고손실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공수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예고했습니다. 동시에 법원행정처 해체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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