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관련 국정감사 해명을 비판하고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대법원이 3년여간 약 13억 원의 현금 격려금을 법적 근거 없이 지급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최종 지급 결정권자이자 관여 당사자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본인은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출석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 지급과 억대 와인 사용을 비판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도 거론했다. 진보당은 탄핵소추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17&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거짓 해명과 격려금 지급 비판
▶ 진보당, 조희대 대법원장 해명에 "모욕적이고 슬픈 일"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