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병역특례 기준과 운영을 점검하고 입법·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홍소영 병무청장은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의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병역특례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폐지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며, 강신철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선수들의 언행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상실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입법·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개선 과정에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82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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