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병역특례 제도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대상이 된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메달보다 군 복무 면제만을 앞세운 듯한 모습이 현역 장병과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3년동안 유지되온 병역특례의 기준과 운영이 오늘날의 공정성 요구에 맞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회와 종목에 따른 형평성 논란, 특정 성적에 좌우되는 편입 기준,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정부가 특례 대상 점진적 축소와 누적 점수제 등을 검토하는 만큼, 특례의 필요성과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와 공익 기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현역 장병, 예술·체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리적인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의 공정성, 제도 운영의 투명성, 실질적인 공익 기여를 중심으로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33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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