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2027~2031년 추진

  • 입력 2026.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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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은 10월 30일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추진과제를 담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부터 통합지원, 피해회복, 안전보호, 피해배상까지 5대 정책영역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일상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1828/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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