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교육현장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신장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감협의회 회장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 대표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재정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부당한 전제로 출발한 설계이기에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낡은 교육환경 개선이 단순한 노후시설 정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 수준과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교육예산의 종합적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논의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정부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추가 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전출하는 내용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유지비 등 필수경비가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초학력·특수교육·다문화교육과 학생 상담·돌봄 등 학교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재정을 조정하면 교육의 질과 지역 간 교육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과 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연동체계 유지 원칙 아래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전국 교육감과 교육계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조국혁신당 주최로 개최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교부금 관련 법안 협의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하기로 했으며 김선민 정책위의장과 강경숙 의원은 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해 관련 법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650)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영향 점검 토론회 연다
▶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예산 분석…부천 2.52%·하남 2.03%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