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세운 신속 재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취임 이후 약 34개월 동안 전원합의체 선고가 31건에 그쳤고, 월평균 선고 건수도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보다 4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다투어진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사건은 전합 회부 후 2년이 넘어 올해 5월에야 결론이 났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은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05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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