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폭거’, ‘정치 보복’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오 시장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국회의 헌법적 권한까지 훈계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을 둘러싼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61조를 들어 국정조사는 사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린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자신의 무죄 판결을 끌어들여 ‘오세훈 죽이기’라고 말한 데 대해 정치적 딱지를 붙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85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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